行政立法 1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시행령조항의 위법판단에 관한 소고(鄭南哲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3
公企業의 內部規定 및 私法上 契約에 의한 供給者登錄 制限措置의 處分性(金裕煥 45
사회복지법인 이사임면(任免 보고수리와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金鉉峻 79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117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윤정 119
行政訴訟의 審理 159
구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에 대한 재량성 및 사법심사의 방법(맹주한 161
行政訴訟과 假救濟 211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朴貞薰 213
行政組織法 261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유진식 263
租稅行政法 2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법원의 법형성에 대하여(류연호？강상우 301
附 錄 34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4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4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60
歷代 任員 名單 364
月例 集會 記錄 37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2 總目次 40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2 總目次 407
主題別 總目次 456
硏究判例 總目次 488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Judgment of Illeg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excluding law firms from the tax settlement team designation(Prof. Dr. Nam-Chul Chung 38
Should the Restriction on Supplier Enrollment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 of a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Law Contract be an Administrative D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