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I장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관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제2절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제II장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운영 성과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평가
제2절 집단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제3절 금융분쟁 발생 주요 원인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
제III장 금융소비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제2절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제고 유도
제3절 금융소비자의 자기 보호능력 배양
제4절 금융소비자 자기보호 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제5절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부록
맺음말
참고문헌
책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집단적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며, 금융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및 금융당국으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제고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금융소비자의 자기 보호능력 배양 방안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본서 본문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과 함께 전문적이거나 특정 분야나 기관에 한정된 것들을 실어 관심 있는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와 원인을 밝히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대형 금융분쟁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찾기 위해 이전에 발생한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금융분쟁을 일으키는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까지 심층 분석하였다.
그 원인을 금융거래 주체별로 보면, 금융분쟁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래 상대방인 금융소비자도 지식 부족이나 과욕 등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융당국도 금융정책 수립 또는 사후감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또 요인별로 보면 금융거래 당사자 간의 역학관계나 금융회사의 영업 전략과 같은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