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표
Ⅱ. 연구 내용으로서 단체의 법이론
Ⅲ.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방법
2. 구성
Ⅳ. 홍진기 법이론의 학문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2. 현실적 배경
제2장 회사의 법이론
제1절 회사의 법이론적 문제
Ⅰ. 서론
Ⅱ. 회사의 존재 방식
1. 법인으로서 회사
2. 사단으로서 회사
3. 재산관계로서 회사
4. 사회적 체계로서 회사
Ⅲ. 회사의 존재 이유
1. 세 가지 관점
2.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의 융합체로서 회사
제2절 주식회사 합병에서 교부금 문제
Ⅰ. 서론
Ⅱ. 교부금의 의의와 유형
1. 교부금의 의의와 문제
2. 교부금의 유형화
Ⅲ. 교부금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 분석
1. 독일 상법(HGB의 논의
2. 독일 주식법의 입법 태도
Ⅳ. 교부금의 한계
1. 출발점
2. 출자환급금지 원칙 위반 여부
3. 합병의 본질과 교부금의 한계
Ⅴ. 논평
1.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관심
2. 경제적?유형론적 사고
3. 비교법적 사고
4. 균형적 사고
5. 원리적 사고
제3절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과 교부금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
Ⅰ. 타케다 쇼의 비판
1. 서론
2. 타케다 쇼의 학문적 배경
3. 타케다 쇼의 비판
Ⅱ. 타케다 쇼의 비판에 대한 홍진기의 반론
1. 서론
2. 주식회사 합병에서 사단법적 측면과 재산법적 측면
3. 주식회사 합병에서 자본증가 문제
4. 주식회사 합병과 교부금 문제
Ⅲ. 논평
1. 주식회사의 본질
2.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과 교부금
3. 타케다 이론의 내적 비일관성
4. 법인격의 합일 가능성
5. 오늘날의 상법학에서 본 홍진기의 주장
제4절 새 회사법의 요강 해설
Ⅰ. 서론
Ⅱ. 이론적 정비
1. 요강 해설
2. 논평
Ⅲ. 외자유입에 대한 대비
1. 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