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 처벌주의 7
다. 국가 소극주의 11
라. 법리에 따른 실효적 정책이 아닌 감정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 11
1 산업안전보건법의 형해화 11
2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만 12
3 형벌과 책임 비례의 원칙에 배치 14
4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 15
5 다발 사업장의 면제？유예로 인한 방향성 상실 17
제2장 입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20
1. 입법 목적 및 배경 20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3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3
1 제안이유 23
2 주요내용 23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4
1 제안이유 24
2 주요내용 25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5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6
1 제안이유 26
2 주요내용 26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26
1 제안이유 26
2 주요내용 27
3. 입법 과정 27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0
가. 경영계 30
나. 노동계 31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2
가. 학교 제외 여부 32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34
다.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35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36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입법 및 시행령 제정 경과 37
1. 법률개정 관련 37
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 37
나. 법률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산업재해 수사권 부여 38
다. 입찰참가 제한 관련 입법 39
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40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경과 40
제4장 법적 성격 41
1. 고의범 41
2. 부작위범 45
3. 결과범 48
4. 신분범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