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한국어판 발간사 1
서문 7
차례 11
§ 1. 현실과 가치 15
§ 2. 법가치 고찰로서의 법철학 22
§ 3. 법철학의 경향들 35
§ 4. 법의 개념 59
§ 5. 법과 도덕 70
§ 6. 법과 관습 86
§ 7. 법의 목적 92
§ 8. 법철학적 정당이론 105
§ 9. 법이념의 모순과 대립 123
§ 10. 법의 효력 132
§ 11. 법의 역사철학 147
§ 12. 법의 종교철학 157
§ 13. 법적 인간의 심리학 165
§ 14. 법의 미학 178
§ 15. 법학의 논리 184
§ 16. 사법과 공법 205
§ 17. 인격 212
§ 18. 소유권 220
§ 19. 계약 235
§ 20. 혼인 243
§ 21. 상속법 256
§ 22. 형법 263
§ 23. 사형 275
§ 24. 사면 283
§ 25. 소송 288
§ 26. 법치국가 293
§ 27. 교회법 303
§ 28. 국제법 313
§ 29. 전쟁 325
[부록 Ⅰ]
법이념과 법소재―짧은 소묘 337
법이념의 문제점 349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361
?법철학? 신판 후기 초고(1949 378
[부록 Ⅱ]
시대의 거울에 비친 법철학: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 403
옮긴이 후기 448
옮긴이 후기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와 그의 대표저작인 ?법철학?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철학에서는 매우 익숙한 학자와 저작에 해당한다. 나 자신도 이미 라드브루흐와 관련된 논문(‘법철학과 사회법―라드브루흐의 사회적 법사상을 중심으로―’을 쓴 적이 있고, 그에 관한 번역서 두 권(?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법철학자, 정치가, 형법학자?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두 단행본의 후기에서 라드브루흐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했지만, 이 책의 부록 Ⅱ로 실린 논문 ‘시대의 거울에 비친 법철학: 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를 통해 20세기의 독일어권 법철학을 대표하는 이 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여기 이 후기에서는 이 책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만을 언급하겠다.
이미 1975년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최종고 교수님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고 그 이후 판을 거듭해 현재 제4판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이미 출간된 번역서를 다시 번역한 이유는 단지 “시대가 변하면 어투와 문법도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라드브루흐 본인의 말에 용기를 얻은 탓이다. 행여 최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책에서는 라드브루흐가 ?법철학?의 신판을 위해 추가해 놓은 각주들을 과감히 번역에서 배제했다. 라드브루흐 사후 에릭 볼프Erik Wolf와 한스-페터 슈나이더Hans-Peter Schneider의 편집으로 판을 거듭한 ?Rechtsphilosophie?,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이 편집한 라드브루흐 전집(Gustav-Radbruch-Gesamtausgabe 제2권에 실린 ?Rechtsphilosophie?, 1999년 랄프 드라이어Ralf Dreier와 스탠리 폴슨Stanley Paulson이 학습용으로 편집한 ?Rechtsphilosophie. Studienausgabe? 그리고 최종고 교수님의 번역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