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쟁점정리
[ 쟁점 1 ] 가맹사업법 서론
[ 쟁점 2 ]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유사계약과의 구별
[ 쟁점 3 ]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쟁점 4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쟁점 5 ]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 쟁점 6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쟁점 7 ] 가맹금 예치제도
[ 쟁점 8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쟁점 9 ] 공제조합의 설립
[ 쟁점 10 ] 가맹금의 반환
[ 쟁점 11 ] 가맹계약서 일반
[ 쟁점 12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교부 의무
[ 참고 ]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 쟁점 13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쟁점 14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쟁점 15 ] 가맹점사업자단체
[ 쟁점 16 ] 자율규약
[ 쟁점 17 ] 가맹계약의 갱신
[ 쟁점 18 ] 가맹계약의 해지
[ 쟁점 19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
[ 쟁점 20 ]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 쟁점 21 ] 손해배상
[ 쟁점 22 ] 벌칙
[ 쟁점 23 ] 전속고발제도
[ 쟁점 24 ] 가맹거래사 제도
제2편 사례해결을 위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
[ 구조 1 ]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가맹계약 체계의 구성
[ 구조 2 ]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책임
[ 구조 3 ] 계약의 성립
[ 구조 4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구조 5 ] 이행거절 및 채권자지체
[ 구조 6 ] 종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자지체·위험부담
[ 구조 7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구조 8 ] 과실상계
[ 구조 9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구조 10 ]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 구조 11 ] 가맹사업당사자의 대외적 책임이론(종합
부록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년 6월 8일 시행
2.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2022년 7월 5일 시행/2023년 2차시험 대비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의 완벽 통합
-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은 두 과목(가맹사업법, 가맹계약론이지만,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굳이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에 본서는, 이 두 과목을 통합하여 서술하되 상호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2. 쟁점별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 도모
-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의 주요 쟁점을 추출, 이에 필요한 이론 및 주요 사례·판례를 압축 서술하여 쟁점별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3. 최근 12년간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및 해설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약술문제는 관련 쟁점 시작 시에 배치해 그 쟁점의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문제는 관련 쟁점 뒤에 배치해 해당 쟁점 학습 후 곧바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사례풀이 구조 수록
- 개별 주요 쟁점 외에도, 사례문제 풀이 시 필요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를 다수 수록하여 가맹계약론과 관련한 어떠한 사례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