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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2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저자 박상근
출판사 도서출판 어울림
출판일 2022-03-23
정가 55,000원
ISBN 978896239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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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쟁점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쟁점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
쟁점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쟁점4 납세의무의 범위
쟁점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쟁점6 납세지 및 과세관할
쟁점7 과세기간

제2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쟁점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쟁점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쟁점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쟁점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쟁점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쟁점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쟁점11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쟁점12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쟁점13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제3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양도소득세의 비과세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쟁점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쟁점2 1주택요건
쟁점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
쟁점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쟁점5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의 해석
쟁점6 등기요건
쟁점7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쟁점8 부수토지 면적요건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쟁점1 세대와 세대원
쟁점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3.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쟁점2 별장의 주택 여부
쟁점3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