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특징과 기능 1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8
1. 법인격부인의 요건 9
[판례 1]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9
2. 모자회사 사이의 법인격부인 11
[판례 2]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1
3.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신설 16
[판례 3]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6
[판례 4]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9
4.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 22
[판례 5] 대법원 2021.4.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22
Ⅲ. 회사의 영리성 25
1. 영리성의 의의 25
2. 주주이익과 회사이익 25
3. 주주이익극대화 26
4. 주주이익극대화의 법적 효과 28
5. 공익의 추구 29
6. 사회공헌활동 29
7. 회사의 정치활동 30
Ⅳ. 1인 회사 32
[판례 6]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2
Ⅴ. 회사의 권리능력 34
[판례 7]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79 판결 34
[판례 8]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480 판결 35
제2장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개요 41
1. 회사설립의 의의 41
2. 설립의 종류 42
3. 설립과정의 개관 43
(1 정관의 작성 43
(2 주주의 확정 44
(3 회사재산의 형성 44
(4 기관의 구성 44
(5 설립절차의 검사 44
(6 설립등기 45
4. 설립의 실제 45
Ⅱ. 설립절차 중에 행한 행위의 효과 46
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46
2. 설립중의 회사 46
3.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46
(1 서 설 46
(2 설립과정에서의 행위의 유형 47
(3 발기인의 권한범위 47
(4 권한 외의 행위의 추인 49
[판례 9]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49
Ⅲ. 변태설립사항：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