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과제 3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信義則 4
Ⅰ. 민사소송의 이상―실천철학 4
[事例 1] 법관은 정책 아닌 진실을 말한다 6｜[事例 1-1] 민사소송법 제1조의 제정과 관련하여 7
Ⅱ. 신 의 칙 8
[事例 2] 소권의 실효(失效 이야기 10｜[事例 3] 사건복잡화와 소권 남용 이야기―시간을 끌어 원금을 갚는 일 임기를 채우는 일 등 11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3
[事例 4]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역사와 발전 14
제2장 민사소송법 20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20
[事例 5] 대(大오판 사건―특례법 남발의 폐해 20｜[事例 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사 2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3
제1절 민사재판권 33
[事例 7] 외교관의 치외법권 35｜[事例 8] 외국 국가 상대 소송과 국가부도위기 36｜[事例 9]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오해와 진실 38｜[事例 10] 한일 간 소송을 통한 악연―냉전방불의 지구적인 국제전 40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45
Ⅰ. 우리나라의 재판기관과 민사법원 45
Ⅱ. 법 관 46
Ⅲ.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46
[事例 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7｜[事例 11-1] 헌재의 사죄광고위헌결정에 대한 논란 50｜[事例 12]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대법원 개편안과 그 무산 그리고 현재의 대안 53｜[事例 13] 행운의 법조인 고시 제8회 58｜[事例 13-1]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분화와 사법권 독립 수호의 김제형(金濟亨 원장 61｜[事例 14] 변호사업의 변모 65｜[事例 15] 한국 로스쿨의 설치과정과 시행착오 6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법관에 의한 재판 70
Ⅰ. 법관의 제척―법에 의한 배제 70
Ⅱ. 법관의 기피―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70
Ⅲ. 회 피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