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공공경제학의 기초
CHAPTER 01 공공경제학의 소개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7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9
참고문헌 / 12
CHAPTER 02 정부개입의 필요성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15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파레토효율성 16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17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23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24
2.2.1 최소국가론 25
2.2.2 시장실패 25
2.2.3 정부실패 29
2.2.4 공평성 30
참고문헌 / 32
CHAPTER 03 소득분배이론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35
3.1.1 공평성의 정의 35
3.1.2 사회후생함수 39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40
3.2 불평등의 척도 42
3.2.1 소득계층별 분포 43
3.2.2 실증적 척도: 지니계수 44
3.2.3 규범적 척도 46
3.3 효율성과 공평성 49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49
3.3.2 최선의 정책 50
3.3.3 차선의 정책 52
참고문헌 / 54
PART 02
정부지출이론
CHAPTER 04 공공재이론
4.1 공공재의 특성 61
4.1.1 비경합성 61
4.1.2 배제불가능성 62
4.1.3 분류의 불완전성 63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3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도출 63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5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6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69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72
4.4.1 무임승차자 문제 73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74
4.5 클럽이론 79
부록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