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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일반 행정법 (양장
저자 서정범 외공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2-03-14
정가 44,000원
ISBN 979116684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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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_ 행정법통론

제1장 ?? 행 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 행 정 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3장 ??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78

제4장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2

제2편_ 행정작용법

제1장 ?? 행정입법 /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7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자치입법 140

제2장 ?? 행정행위 / 141

??제1절?? 개 설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9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4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55

제3장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57

??제1절?? 확 약 257
??제2절?? 행정계획 263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