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7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7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8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36
1. 체 포 38
2. 수색과 압수 63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09
1. 제1항 109
2. 제2항 110
제2조 직무의 범위 116
1. 제1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16
2.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18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18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120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20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1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1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1
제3조 불심검문 122
Ⅰ. 정지 및 질문 122
1. 요 건 123
2. 절 차 125
3. 수단(효과 126
Ⅱ. 동행요구 132
1. 요 건 132
2. 절 차 133
3. 수단(효과 134
4. 한 계 136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39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39
2. 음주 단속 141
제4조 보호조치 145
1. 요 건 146
2. 절 차 152
3. 수단(효과 및 한계 153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8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0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2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범인을 잡는 일, 즉 ‘수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넘어 예능, 심지어 교양 프로그램까지 앞다투어 경찰 수사의 극적인 모습만을 다루고 있으니, 경찰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사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고, 수사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비중도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는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조직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는 수사과와 형사과 외에도 경무과, 생활안전과, 경비과, 교통과, 외사과, 보안과, 112 상황실, 청문감사관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4의 경찰관, 즉 10만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관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구한 경찰관, 가출청소년이나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경찰관과 같은 미담을 들을 기회도 종종 있고요. 이처럼 대다수의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하는 일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이 실현되어 장해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작용을 “위험방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방지는 수사처럼 극적인 면이 없기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도 않지만, 어쩌면 수사보다 더욱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최고의 수사는 범인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그치지만, 최고의 위험방지는 애초에 피해자를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이 책은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