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 - 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5
1. 사실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 5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 6
3. 평가 및 결론 / 7 4. 현행 우리 헌법의 입장 / 8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8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9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9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 11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1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11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12
3. 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 13 4. 평가 / 14
Ⅴ.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의 구별 문제 14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5
Ⅰ. 헌법의 체계 - 의미와 필요성 15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5
1. 의미와 논의 필요성 / 15 2. 학설 / 16 3. 사견 / 17 4. 판례 / 18
5. 문제되는 헌법조항들 / 20
제3절 입헌주의 21
Ⅰ. 입헌주의의 개념 21
Ⅱ. 입헌주의의 발달 21
1. 고대, 중세 / 21 2. 근대 입헌주의 / 22 3. 현대적 입헌주의 / 23
Ⅲ. 입헌주의의 요소 23
1. 내용적 요소 / 23 2. 형식적 요소 / 23
Ⅳ. 입헌주의의 현대적 상황변화와 의미 - 실질적 입헌주의 24
제4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24
Ⅰ. 헌법의 사명(기능 24
Ⅱ. 헌법의 특성(성격 25
1. 규범성 / 25 2. 내용적 특성 / 30 3. 대상에서의 특성 / 31 4. 변경의 곤란성 / 32
5. 기타 - 자율성(자기보장성 등 / 32
제5절 헌법의 분류(유형 33
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33 2. 성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 / 33
3.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