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설
1. 법학개론의 성립 2
2. 법학개론의 목적 3
3. 법학은 무엇인가 5
4. 법학의 분류 7
(1 법해석학 7
(2 법철학 7
(3 법사학 8
(4 법정책학 8
(5 법사회학 8
(6 법심리학 9
(7 기타 9
제2장
법의 본질
1. 법은 규범이다 12
2. 법은 사회규범이다 14
3. 법은 강제규범이다 15
4. 법과 구별되는 개념 16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법과 도덕 20
(1 법과 도덕의 구별 20
(2 법과 도덕의 관계 25
(3 소결 27
2. 법과 종교 29
(1 종교의 사회규범성 29
(2 법과 종교의 구별 29
(3 법과 종교의 관계 31
3. 법과 관습 32
(1 관습의 의의 32
(2 법과 관습의 구별 32
(3 법과 관습의 관계 34
4. 기타 법과 구별되는 영역 35
(1 법과 실력 35
(2 법과 경제 35
(3 법과 기술 36
(4 법과 정치 37
5. 소결 38
제4장
법의 기원과 발전
1. 법의 기원 40
(1 토템 40
(2 타부 41
(3 복수 41
(4 사력(私力의 공권력화 42
2. 법의 발전 43
(1 고대법 44
(2 중세법 45
(3 근대법 46
(4 현대법 47
제5장
법의 목적
1. 정의 50
(1 법과 정의 50
(2 정의의 내용 51
2. 합목적성 54
(1 가치관에 따른 구별 54
(2 국가의 형태에 따른 구별 54
(3 세계관에 따른 구별 55
(4 우리나라의 태도 55
3. 법적 안정성 56
4. 법목적 상호 간의 조화 57
제6장
법의 근거
1. 신의설 60
2. 자연법설 61
3. 법단계설 62
4. 명령설 63
5. 실력설 64
6. 역사법설 65
7. 민약설 66
8. 승인설 66
9. 여론설 67
10. 가치설 67
11. 소결 67
제7장
법의 구조
1. 행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탐정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탐정이라고 하는 직업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어 왔다. 나아가 탐정은 직업분류에서 자유업으로 명시되어 왔지만 구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제5호과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제4호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탐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탐정업은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거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반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활성화될 직업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불법적인 탐정활동을 막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술한 신용정보법의 개정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탐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탐정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탐정활동을 수행하고, 탐정업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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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탐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탐정활동에 대한 기능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탐정활동에 의해 수집한 자료들은 나중에 의뢰인에 의해 대부분 소송상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