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3
(1 카르텔의 개념／3
(2 카르텔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4
(3 카르텔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5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
(1 사업자／7
(2 경쟁제한성／9
(3 합의／16
3.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33
(1 정보교환의 의의／33
(2 외국의 집행사례／34
(3 공정거래법 개정내용／34
4. 부당한 공동행위 위법성 판단 35
(1 개요／35
(2 경쟁제한성 판단의 단계／36
5. 공동행위의 인가제도 37
(1 의의／37
(2 인가사유／37
(3 인가절차／38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38
1. 개관 38
2. 시정조치 39
(1 의의／39
(2 입찰참가자격 제한／40
(3 관련 판례／41
3. 과징금 부과 41
(1 과징금 개요／41
(2 관련매출액／45
(3 공동행위의 시기？종기／48
(4 공동행위의 개수／51
(5 과징금 고려 요소／53
(6 재량권 일탈？남용／56
4. 형사적 제재 59
5. 손해배상소송 60
(1 개요／60
(2 손해액의 산정방법／61
Ⅲ. 카르텔 예방？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62
1. 자진신고 감면제도 62
(1 개관／62
(2 감면요건／65
(3 감면 내용과 제한／67
(4 추가 감면제도／68
(5 해외 입법례／69
2. 신고포상금 제도 69
3. 카르텔 자체 예방 70
(1 담합과 사업 리스크／70
(2 리스크 관리／71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73
1. 개관 73
2. 최근 법집행 사례 74
(1 8개 운송사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74
(2 조달청 및 한국도시주택공사 발주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74
(3 15개 의료기관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74
(4 4개 사업자의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74
(5 혈액백 입찰담합／74
(6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
추 천 사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행된 지 40년이 지난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에 의한 불균형성장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률은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경쟁제한과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까다롭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