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iii
제2판 서문v
제1판 서문vi
제1편 공공기관 길라잡이
1장 공공기관의 원리 3
공공기관의 의의/3
공공기관의 포괄범위/4
공공기관의 생성원리/6
공공기관의 운영원리/8
2장 공공기관의 현황 14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14
중앙부처와의 비교/17
민간 사기업과의 비교/18
제2편 공공기관 정책의 정치적 접근
3장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29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29
지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경로/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32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37
4장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42
정부의 지정: 재량 vs. 기속/42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49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52
5장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 70
낙하산 인사 개념의 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71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4개 정부 비교/77
6장 선거와 공공기관 84
선거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85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87
한국의 사례/93
제3편 공공기관 운영의 관리 정책
7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ESG 10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101
공공기관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07
공공기관에서의 ESG/112
8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12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124
9장 공공기관의 인사·조직·재무 관리 및 노사관계 133
공공기관의 인사관리/13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136
공공기관의 조직관리/138
공공기관의 재무관리/140
제4편 공공기관 정책의 경제적 접근
10장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45
공공기관 협력업체
추천사
공기업 관련 강연을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종종 있다. 이때마다 항상 들려주던 말이 있었다. “공기업은 어렵다”이다. 경영을 맡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렵다. 민간 기업은 몇 번을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으로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영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칭찬받던 공기업이라도 한 번의 실패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이기도 한다. 재무적 성과가 좋다고 해서 항상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결과도 사회적 가치에 맞아야 한다. 국민은 공기업의 주인이자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다. 주인으로서의 국민과 고객으로서의 국민의 목소리는 가끔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공기업을 둘러싸고 국민이나 국민을 대리?대표하는 정부, 국회, 경영진, 언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의 정치경제’는 공기업을 둘러싼 복잡하고 난해한 고민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유승원 교수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법, 정치?경제적 프리즘을 통해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공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전통적인 공기업 이론에 보태어 공기업 특유의 생성과 발전과정, 현재의 지배구조가 형성된 의미, 그리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문제,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 전통적인 이슈와 함께 사회적 가치경영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상장공기업 등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을 공공기관 정책실무자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큰 강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잠시나마 공기업 경영을 담당하였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