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서론
－iii－
제1장 헌법서설
제1절 헌법의 의의？분류？기능 5
제1항 헌법의 의의 5
제2항 헌법의 개념에 따른 분류 6
Ⅰ. 사실성과 법규범적 측면에 따른 개념 6
Ⅱ.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개념 7
Ⅲ. 존재론적 측면에 따른 개념 8
제3항 헌법의 기능 9
제2절 헌법의 특성과 과제 10
제1항 헌법의 특성 10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10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12
제2항 헌법의 과제 14
제2장 헌법기초이론 15
제1절 헌법의 법원 15
Ⅰ. 헌법법원의 의의 15
Ⅱ. 관습헌법의 법원성 16
Ⅲ. 관습헌법의 성립요건과 변경 17
Ⅳ. 관습헌법의 효력 17
제2절 헌법의 분류 18
Ⅰ.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 불문헌법 18
Ⅱ. 개정의 난이에 따른 분류－경성헌법, 연성헌법 18
Ⅲ.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흠정헌법, 협약헌법, 민정헌법, 국약헌법 18
Ⅳ. 독창성에 따른 분류－독창적 헌법, 모방적 헌법 19
Ⅴ.헌법규범과 현실의 일치 정도에 따른 분류－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19
Ⅵ. 국가형태에 따른 분류－단일국가헌법, 연방국가헌법 20
제3절 헌법의 해석 21
제1항 헌법해석의 의의 21
제2항 헌법해석의 준칙 21
Ⅰ. 헌법 통일성의 원칙 21
Ⅱ. 헌법 규범조화의 원칙 21
Ⅲ. 기능 적정성의 원칙 22
제3항 헌법해석의 방법 22
Ⅰ. 전통적 헌법해석 22
Ⅱ. 헌법해석의 방법론 22
제4항 합헌적 법률해석 2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4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25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5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적용 26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27
제4절 헌법의 제정 29
제1항 헌법제정의 의의 29
제2항 헌법제정권력 30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및 본질 30
Ⅱ. 헌법제정권력의 연혁 31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성 31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