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국유재산법의 목적 3
Ⅰ.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3
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4
제2절 국유재산법의 연혁 4
제3절 국유재산법의 법적 성격 13
Ⅰ. 행정재산 13
Ⅱ. 일반재산 13
Ⅲ. 검토 및 사견 14
제2장 국유재산 일반론
제1절 국유재산의 정의 및 구분 19
Ⅰ. 국유재산의 정의 19
Ⅱ. 국유재산의 기능 32
Ⅲ.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33
제2절 국유재산의 일반적 특성 42
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42
Ⅱ. 국유재산의 보호 44
Ⅲ. 사권(私權설정의 제한 48
Ⅳ. 등기, 등록 및 증권의 보관·취급 50
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51
Ⅵ.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63
제3절 국유재산 총괄청 63
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관리 63
Ⅱ. 국유재산 종합계획 67
Ⅲ.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71
Ⅳ. 국유재산 사무의 위임·위탁 75
제4절 국유재산 관리기금 80
Ⅰ.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설치 80
Ⅱ.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조성 80
Ⅲ.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용도 81
Ⅳ.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82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1절 국유재산 취득 일반론 87
제2절 매입 88
Ⅰ. 협의 매입 88
Ⅱ. 법령에 의한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91
Ⅲ. 정부조달계약에 의한 매입 94
제3절 수용 94
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95
Ⅱ.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수용 101
Ⅲ. 수용의 효과 103
제4절 기부채납 106
Ⅰ.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 107
Ⅱ.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의 절차 108
제5절 교환 116
Ⅰ. 행정재산의 교환 116
Ⅱ. 일반재산의 교환 117
제6절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123
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절차 125
Ⅱ.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시기 126
Ⅲ.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 126
Ⅳ.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