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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친족상속법 강의 (제4판
저자 윤진수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3-01
정가 35,000원
ISBN 97911303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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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4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6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1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2
Ⅱ. 약 혼 33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3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3
Ⅲ. 혼인의 성립 37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7
2. 혼인의 의사 38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38 나. 검 토?49
다. 기 타?51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51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2
5. 중혼(重婚의 금지 53
6. 혼인신고 54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6
1. 혼인의 무효 56
2. 혼인의 취소 59
가. 혼인취소의 사유?59 나. 혼인취소의 방법?65
다. 혼인취소의 효과?65
Ⅴ. 혼인의 효과 68
1. 개 관 68
2. 일반적 효과 68
가. 친족관계의 발생?68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69
다. 성년의제(成年擬制?72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72
3. 재산적 효과 76
가. 부부재산계약?77 나. 법정재산제?78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0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83
Ⅵ. 이 혼 84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4
2. 협의상 이혼 85
가. 협의이혼의 요건?85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88
3. 재판상 이혼 89
가. 이혼사유?90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