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비업법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
제2장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7
제2절 대규모 테러의 위협 8
제3절 대형상업시설의 등장 10
제3장 민간경비의 발달과정과 법적 함의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11
Ⅰ. 전통적 및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1.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11
2.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Ⅱ.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12
Ⅲ. 민간경비에 의한 경찰행정의 법철학적 함의 13
1. 일반론 13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근거 15
3. 자격과 교육훈련 15
4. 사회계약설과 공경비 책임의 축소 16
제2절 ？경비업법？의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8
Ⅰ. 개 설 18
Ⅱ.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9
1. 법령체계 19
2. 연혁 및 주요내용 19
제4장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31
제2절 민간경비 개념 31
Ⅰ. 정의규정의 의의 32
Ⅱ. 민간경비의 개념 33
1. RAND연구소의 민간경비 개념 33
2. 민간경비특별위원회의 민간경비 개념 34
3. 벤과 가우스의 민간경비 개념 34
4.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개념 35
Ⅲ. 주요 정의규정 35
1. 경비업무 관련 정의규정 35
2. 경비지도사 정의규정 39
3. 경비원 정의규정 39
4. 무기 정의규정 39
5. 경비업 영위주체 39
제3절 경비업의 허가 40
Ⅰ. 경비업의 허가 40
1. 신 청 40
2. 허 가 43
3. 신 고 49
Ⅱ. 임원의 결격사유 54
1. 결격사유의 의의 54
2. ？경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55
Ⅲ. 허가의 유효기간 59
1. 허가의 유효기간의 일반이론 59
2. 경비법상 허가의 유효기간 60
Ⅳ. 경비업자의 의무 61
1. 경비업자의 의의 61
2. 경비업자의 의무 61
3.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5
제4절 기계경비업무 66
Ⅰ. 기계경비업무의 의의 66
Ⅱ. 기계경비의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