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SECTION 01 해양경찰의 개념 형성과 이념 3
CONTENTS
목차
Ⅰ. 경찰의 개념 변천 3
Ⅱ. 해양경찰의 개념 10
Ⅲ. 해양경찰의 수단 21
Ⅳ. 경찰개념의 분류 23
Ⅴ.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27
Ⅵ. 해양경찰 윤리 32
SECTION 02 해양경찰의 정체성 46
Ⅰ. 해양경찰학의 의미 46
Ⅱ. 연구방법과 해양경찰학의 성격 47
SECTION 03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경찰청·소방청과의 비교 49
Ⅰ. 해양경찰청의 설치 목적과 지원 요청 49
Ⅱ. 국방부와의 임무 비교 50
Ⅲ. 경찰청과의 비교 54
Ⅳ. 소방청과의 비교 62
연습문제 / 65
CAH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
SECTION 01 해상활동과 수군활동시대 71
Ⅰ. 삼국시대 71
Ⅱ. 통일신라와 발해 74
Ⅲ. 고려시대 76
Ⅳ. 조선시대 81
SECTION 02 개항과 일제강점기 88
Ⅰ. 개항장의 관리 88
Ⅱ. 일제강점기 100
Ⅲ.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 101
SECTION 03 1945년 이후의 해양경찰 104
Ⅰ. 태동기(1945. 8.-1962. 4. 104
Ⅱ.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기(1955. 2.-1962. 4. 112
Ⅲ. 新해양경찰대 시기(1962. 5.-1991. 7. 113
Ⅳ. 해양경찰청 시기(1991. 7.-1996. 8. 115
Ⅴ. 중앙행정관청 시기(1996. 8.-2014. 11. 118
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 11. ？ 2017. 7. 123
Ⅶ. 환원 해양경찰청 시기(2017. 7. 이후 126
Ⅷ. 요약정리 129
연습문제 / 134
CAHPTER 03 해양경찰의 관할과 해양행정기관
SECTION 01 해양경찰의 사물·인적·지역 관할 139
Ⅰ. 사물 관할 139
Ⅱ. 인적 관할 140
Ⅲ. 지역(토지 관할 141
SECTION 02 해양경찰의 해양관할 145
Ⅰ. 영해와
해양경찰의 직무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양에서의 ①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 ③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④ 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 ⑤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는 육상에서 경찰청의 경찰업무, 소방청의 재난관리업무, 환경부의 오염방제 업무를 해양에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복합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히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국가업무의 거의 전부를 수행하는 종합행정기관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실천목표는 ‘바다의 수호자,’ ‘정의의 실현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의 전문가’이다.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이러한 직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학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측면을 다루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의 한 학문분과에 속하게 된다. 다만 해양경찰학은 바다, 선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바라보면 해양경찰학은 융합학문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해양경찰학은 순수한 기초과학이 아니라 기초적인 분과학문들이 이루어 놓은 이론과 지식들을 응용하여 해양경찰현상을 연구하고 실제문제해결에 응용하는 실용적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2022년에 시행되는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