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성 78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5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8
제1절 개 관 158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0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0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17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1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2
제1절 개 설 343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78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07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18
제5절 제 재 470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492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14
제1절 개 관 514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22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81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06
제1절 총 설 606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13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684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07
제5절 제 재 722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13
제1절 총 설 8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33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48
제4절 제 재 935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42
제1절 총 설 942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54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972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26
제5절 제재 및 절차 1058
제9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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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경제법을 대학원에서 처음 접한 1990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 2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을 대학에서 경제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내왔다. 전체적으로 30여 년을 경제법과 지내오면서 이제야 공정거래법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당초 공정거래법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무렵이었으나, 타고난 게으름과 번잡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2020년에 연구년을 맞아 2월 초부터 독일에 체류하면서 야심차게 미뤄두었던 책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유럽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조기 귀국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같은 해 12월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전부개정이어서 내용과 체계, 무엇보다 조문번호가 대폭 바뀌었다. 전부개정법은 2021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2021년 상반기에 출판을 하자니 고민이 앞섰다.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고민 끝에 출간이 지연되더라도 전부개정법과 2021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기로 하고 다시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1월 중순에야 책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책은 분량과 내용 면에서 주로 연구자와 실무가를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무엇보다 로스쿨 교재는 국내에 이미 몇 권이 출간되어 있는 반면, 주석서(註釋書가 거의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향후 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은 연구자와 실무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수준 이상의 이론서가 필요하고, 이들이 빠른 기간 내에 그간 축적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습득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법학계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정거래법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정거래사건, 특히 과징금 부과 건수와 건별 부과금액이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