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추천사 | 청소년들이 법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Ⅰ. 집에서도 법이 적용되나요?
- 혼인/상속/층간소음/동물보호/아동학대 등에 관한 법
1. 방탄소년단 뷔와 결혼하고 싶어요!
2.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대요!
3. 빚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4.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5.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6. 말썽만 피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찮아요!
7. 지나가는 개에게 물렸어요!
8.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9. 아동학대 신고하면 피해아동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10. 거짓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요?
？
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는?
- 급식/학교폭력/교원지위/의무교육/학원 등에 관한 법
？
1.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린푸드존
2. 우리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요?
3. 학교 가는 길에 수상한 간판이 있다고요?
4.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5. 초콜릿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냐고요?
6. 매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7.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주웠어요!
8. 친구가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아요!
9. 학교폭력을 겪고 있어요!
10. 학교폭력을 그저 보고만 있다고요?
11.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12. 내 사생활, 마음대로 공개하지 마세요!
13. 선생님의 교육 활동, 존중해 주세요!
14. 학교에 가기 싫어요!
15. 학원비 환불이 안 된다고요?
Ⅲ. 온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 정보보호/성폭력범죄/보이스피싱/과대광고/저작권 등에 관한 법
？
1.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언제나 표현은 조심!
2. 온라인 게임 중에 욕설을 들었어요!
3. 메시지 폭탄이 터졌다!
4. 내 얼굴은 맞지만, 내가 아녜요!
5.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
6.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7. 야채마켓에서 산 내 무선이어폰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넓어지는 만큼 법망과의 연결도 촘촘해졌다!
학교 앞에 나타난 바바리맨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서는 바바리맨의 행동을 범죄로 보고 처벌한다. 바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돈을 걸고 승패를 가르는 휴대폰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행성 게임인 스포츠 토토조차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은 법으로 촘촘히 연결된 생활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청소년이 부지기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 자신과 보호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과는 그다지 관련 없다고 여기는, 혹은 멀게만 느끼는 법에 관해 한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가교가 되어준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을 법에 대한 어려움, 막연함,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 한편, 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힘을 키워주리라 본다.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놓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이 책은 총 4개 장으로 나뉜다. 각 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어떤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갈등을 풀어주고 지켜주는지를 알아본다. 1장은 집을 중심으로 이웃과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에 관해 다루었다. 혼인 및 상속, 층간소음, 동물보호, 아동학대에 관련한 법에 관해 흔히 일어나는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