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ㆍ4
1 문제는 블랙오션이다.13
블루오션? 레드오션? No, 블랙오션 전략! | 블랙오션 전략의 원조는 허생전 | 블랙오션의 배경은 정경유착 | 뿌리 깊은 설탕 담합의 역사 | 정부와 재벌의 이권경제 메커니즘 | 설탕 담합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 | 애국심 호소해 성장한 이권경제 |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 일곱 개 회사의 밀가루 담합 | 네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담합한 MSG | 정유업계의 수입업체 죽이기 | 재벌들의 치밀한 관료 포획 | 완제품 시장에도 적용되는 담합
2 이권경제의 폐해.41
이권집단은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 담합 피해액이 1년에 55조 원 | 올슨의 집단행동이론 | 부조리한 이권 평형 모델 | 이권집단은 국가를 쇠망케 한다 | 부조리한 이권 평형을 넘어서려면?
3 이권경제, 경쟁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57
혁신경제에 기반을 둔 애플의 초과이윤 | ‘경제적 해자’를 추구하는 재벌 | 재벌들의 블랙오션 전략이 일자리 줄인다? | 우리나라 근로자 60%가 경쟁경제 종사 | 요금제가 복잡하면 이권경제를 의심하라! | 전 국민이 이권을 향해 질주하는 대한민국 | 박근혜의 창조경제, 박창기의 혁신경제 | 혁신경제를 키워야 선진국 된다 | 공공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외국자본의 이권경제 약탈 현상 | 공공경제를 이권경제화하려는 재벌들 | 경쟁경제는 줄이고, 이권경제는 없애고, 혁신경제는 늘리고, 공공경제는 관리해야!
4 법모시순(法矛市盾.83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 | 재벌들을 비호하던 전속고발권 완화 | 독과점과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 | 시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 시장 개방을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 |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 반시장적인 정치권 | 법과 시장을 강조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5 5G+i 모델.105
G1+G2+G3=최소승리연합 |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 | 1vs. 99인가 10 vs. 90인가 | 과잉 대변되는 G3 |
재벌 봉건 체제의 대한민국
성 밖의 국민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권을 장악한 재벌과 이와 결탁한 비호집단들이 다수의 국민을 불법 착취하는 이권경제, 즉 블랙오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대담집.
재벌들은 혁신, 시장경제,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로 장벽을 쌓고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이 책은 이권경제가 어떻게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양극화를 고착시키는지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주면서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라이커의 ‘최소승리연합’ 개념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한국이 시장경제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자유시장경제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은 서민층이 종사하는 일자리들일 뿐이고,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재벌 봉건 체제의 이권 성벽 안에서 반시장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주범인 이권집단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고 이들에게 포획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스위스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권경제를 줄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라고 역설한다.
|출판사 서평|
재벌은 블루오션보다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혁신을 통해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인위적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방법, 즉 블랙오션이다. 재벌은 혁신, 규제 완화, 시장경제를 외치지만 사실은 인허가로 장벽을 쌓을 수 있는 블랙오션을 좋아한다.
저자 박창기는 제일제당 근무 당시 실제 가격 담합 체험담을 바탕으로 재벌들이 어떻게 연간 5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비호받는지 고발한다. 내수 기업들의 블랙오션은 통신, 금융, 에너지, 건설 등 재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권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