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감사 법무
제1장 회사법의 개요 19
제1절 회사법의 의의 19
Ⅰ.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19
Ⅱ.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19
제2절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20
Ⅰ. 회사법의 지위 20
Ⅱ. 회사법의 특성 20
1. 단체법과 거래법 20
2. 영리성과 공공성 21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22
제3절 회사법의 법원(法源 22
Ⅰ. 상사제정법 23
1. 상법전 23
2. 특별법령 23
Ⅱ. 상관습법 23
Ⅲ. 상사자치법 24
Ⅳ. 법원(法源적용의 순서 24
1. 일반적 순서 25
2.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의 적용 순서 25
3.「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적용 순서 27
제2장 감사의 일반적 사항 28
제1절 총설 28
제2절 감사의 자격과 겸임 28
Ⅰ. 개요 28
Ⅱ. 일반감사의 자격 29
1. 「상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29
2. 「금융지배구조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31
3. 「공공기관운영법」상 일반감사의 자격 32
Ⅲ. 특례상근감사의 자격 34
1. 특례상근감사 자격 요건 34
2. 최대주주와 특례상근감사 34
3. 이사의 포섭 범위 35
Ⅳ. 금융상근감사의 자격 36
Ⅴ. 감사의 겸임 금지 36
1. 개요 37
2. 겸임금지의 대상 37
3. 겸임금지 위반의 효력 39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41
Ⅰ. 개요 41
Ⅱ. 감사의 선임기관 41
Ⅲ. 감사의 선임방법 41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1
2. 특례규정에 의한 선임방법 44
3. 특별법규에 의한 선임방법 45
4.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 46
5. 의결권 제한의 역차별 문제 46
6. 감사 선임방법의 유의사항 46
Ⅳ. 감사의 선임절차 47
1. 일반규정에 의한 선임절차 47
2. 특례규정에 의한
<추천사>
|윤증현|
2022년 2월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은 그 생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한다. 따라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는 물론 금융 기관, 거래기업, 경영진,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부와 직결되어 있다 하겠다.
하나의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엔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엔진을 유효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듯이,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경영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집행 상황을 수시로 감시하며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기관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존재 즉 기관이 바로 내부감사기관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내부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 있어 내부감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회사운영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대형 회계부정 사건과 거액 자금횡령 사건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