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감사 이론
제1장 감사제도 개관 29
제1절 감사제도의 연혁 29
Ⅰ. 감사제도의 기원 29
1. 외국감사제도의 연혁 29
2. 한국감사제도의 연혁 35
Ⅱ. 감사제도의 형태 37
1. 영미식의 일원적 구조 37
2. 독일식의 이원적 구조 38
3. 한일식의 병립적 구조 39
Ⅲ. 감사제도의 변천 40
1. 의용「상법」상 감사제도 40
2. 제정「상법」상 감사제도 40
3. 1984년 개정「상법」 41
4. 1995년 개정「상법」 41
5. 1999년 개정「상법」 42
6. 「(구증권거래법」상 감사 관련 제도 42
7. IMF 이후 개정 「상법」 43
8. 「신외감법」상 감사 관련 제도 44
9. 2020년 개정「상법」 45
제2절 감사제도의 본질 46
Ⅰ. 주식회사와 감사제도 46
Ⅱ. 기관구조와 감사제도 47
1. 기관구조의 의의 47
2. 기관구성의 논리 48
3. 의사결정의 논리 53
Ⅲ.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제도 54
1. 기업지배구조의 일반 54
2.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유형 58
3.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63
4.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본 감사제도 68
Ⅳ. 이사회와 감사제도 69
1. 이사회의 기능변화 69
2. 감사위원회제도의 출현 70
3.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72
4. 외국제도와의 차이점과 대응방안 77
제3절 감사제도의 일반 78
Ⅰ. 감사의 의의 78
1. 회계학적 감사의 의의 78
2. 법률학적 감사의 의의 79
3. 공공학적 감사의 의의 79
Ⅱ. 감사의 특성 79
Ⅲ. 감사의 필요성 80
Ⅳ. 감사의 종류 81
1.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81
2. 감사 기능에 따른 분류 82
3. 감사 목적에 따른 분류 83
<추천사>
|윤증현|
2022년 2월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은 그 생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한다. 따라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는 물론 금융 기관, 거래기업, 경영진,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부와 직결되어 있다 하겠다.
하나의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엔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엔진을 유효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듯이,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경영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집행 상황을 수시로 감시하며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기관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존재 즉 기관이 바로 내부감사기관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내부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 있어 내부감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회사운영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 및 재벌의 거액회계부정 사건과 저축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자금횡령 사건, 은행 및 대기업의 거액투자실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최고경영진, 지배주주 등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주체들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또는 견제 장치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沒落과 더불어 시장경제시스템의 崩壞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대형 회계부정 사건과 거액 자금횡령 사건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