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정책과 법, 그 성공과 실패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법의 성공과 실패
3. 환경문제와 법이 만났을 때
4.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제2장 환갑 넘긴 한국 환경법, 성공인가 지체인가?
1. 환경법, 무엇에 쓰는 것인가?
2. 한국 환경법의 성공스토리, 청진기를 대다
제3장 환경법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1. 환경법, 실패는 가깝고 성공은 멀다
2. 환경규제 실패 이야기
제4장 환경법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
1. 환경영향평가법, 통과의례와 장애물경기 사이
2. 인센티브의 환상
3. 배출권거래제의 명암
4.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5. 쓰레기종량제의 빛과 그늘
제5장 기후변화시대 환경법이 성공하려면
1. 탄소중립을 향한 환경법, 고행의 순례길에 들다
2. 기후위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
3. 성공하는 환경법의 조건
4. 환경법은 과학·증거에 기반을 둔 법이어야 한다
5. 환경법은 열린 법이어야 한다
제6장 마무리
참고문헌
찾아보기
□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환경법으로 삶의 환경은 개선되고 있을까? 더 나아지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을지라도 혹시나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이런 의심은 전례 없는 한파와 홍수, 산불이 끊이지 않고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엄습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협 속에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유 있는 무지와 의심이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거나 최종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그런 해답을 바랄 수 없을지도 모른다.
□ 환경법의 과제
한국 환경법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과 시련의 삼각파도 ‘퍼펙트스톰’은 세 방향에서 들이치고 있다. 첫째는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태풍, 홍수, 대형산불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역시 기후변화의 후과라고 보는 시각이 널리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둘째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그린뉴딜’의 도전이다.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등 기후의제가 무역장벽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그린뉴딜 문제는 화석연료 기반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발전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대한민국이 화석연료 기반 경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못지않게 막중하고도 심각한 세 번째 파도는 한국 환경법이 그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서 비롯된 도전이다. 환경법의 존재이유를 좌우할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만 꼽아보더라도 ‘에너지전환’, 바이오사이드 위협에 대한 대처, 환경법규제의 혁신,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실효적 처방 등 급박하고 어려운 과제들로 즐비하다. 이들 과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지야말로 한국 환경법이 직면한 사활의 관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환경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