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실질적 상법개념의 필요성 3
2. 「상」의 개념과 범위 4
3. 상법의 대상론 5
(1 내용적 파악설5
(2 성격적 파악설7
(3 국내 학설의 현황7
Ⅲ. 상법의 정의 8
제 2 장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 상법 9
1. 민상법통일론 9
(1 통일론의 제기9
(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10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11
(1 의의11
(2 민법의 상화의 원인12
(3 상법의 자주성의 전망13
Ⅱ. 상법과 노동법 13
Ⅲ. 상법과 경제법 14
Ⅳ. 어음법수표법 15
제 3 장상법의 이념
Ⅰ. 기업의 생성존속발전의 지원 16
1. 기업의 생성촉진 16
2. 기업의 유지 17
3. 기업의 발전: 영리성의 보장 17
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18
Ⅲ. 거래안전의 보호 18
1. 공시제도 18
2. 외관주의 19
3. 기업책임의 강화 19
제 4 장상법의 역사
Ⅰ. 총설 20
Ⅱ. 고대 20
Ⅲ. 중세 21
Ⅳ. 근대 이후 22
Ⅴ.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25
Ⅵ. 상법의 국제화 경향 28
제 5 장상법의 법원
Ⅰ. 상법 제 1 조의 의의 30
1. 「상사」의 의의 30
2. 민법의 법원성 31
Ⅱ. 법원의 종류 32
1. 상사제정법 32
(1 상법33
(2 상사특별법33
(3 상사조약과 국제법규34
2. 상관습법 34
(1 의의34
(2 상관습의 발전과 성문법에의 수용35
3. 상사자치법 36
4. 약관 36
(1 의의36
(2 약관의 성립38
(3 약관의 본질39
(4 약관의 채택과 배제39
(5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40
(6 약관의 무효45
(7 약관의 해석53
(8 약관의 행정적 규제56
(9 약관규제법의 적용제한58
5. 판례 59
6. 조리 60
Ⅲ. 법적용의 순서 61
1. 상법과 기타 성문법 61
2. 자치법관습법과 성문법 6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