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 3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의 개념과 범위 4
2. 상법의 대상론 4
Ⅲ. 상법의 정의 5
제2장 상법의 지위 ● 6
Ⅰ. 민법과 상법 6
1. 민상법 통일론 6
2. 「민법의 상화」와 「상법의 자주성」 7
Ⅱ. 기타 법과의 관계 7
제3장 상법의 이념 ● 9
Ⅰ. 기업의 생성존속발전의 지원 9
Ⅱ. 기업활동의 원활보장 10
Ⅲ. 거래안전의 확보 10
제4장 상법의 역사 ● 12
Ⅰ. 서구의 상법사 12
Ⅱ.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13
Ⅲ. 상법의 국제화 경향 13
제5장 상법의 법원 ● 15
Ⅰ. 상법 제1조의 의의 15
1. 「상사」의 의의 15
2. 민법의 법원성 16
Ⅱ. 법원의 종류 16
1. 상사제정법 16
2. 상관습법 17
3. 상사자치법 18
4. 약관 18
5. 판례 24
6. 조리(條理 24
Ⅲ. 법적용의 순서 24
1. 상법과 기타 성문법 24
2. 자치법관습법과 성문법 25
3. 법적용순위의 체계 25
제6장 상법의 효력 ● 26
1. 시간에 관한 효력 26
2. 장소에 관한 효력 26
3. 사람에 대한 효력 27
4. 사항에 관한 효력 27
제1편 총 칙
제1장 상 인 ● 31
Ⅰ. 총설 31
Ⅱ. 상인의 개념 31
1. 상인개념의 입법주의 31
2. 상법의 입법주의 32
Ⅲ. 당연상인 34
1. 기본적 상행위(제46조 각호의 행위 34
2. 영업성 34
3. 자기명의 35
4. 예외 35
Ⅳ. 의제상인 35
1. 설비상인 35
2. 회사 36
Ⅴ. 소상인 36
1. 소상인의 의의 36
2. 입법취지 37
3. 특칙의 적용 37
Ⅵ. 상인자격의 득실 37
1. 자연인의 상인자격 38
2. 법인의 상인자격 38
3. 국가의 상인자격 39
Ⅶ. 영업능력(상행위능력 39
Ⅷ. 영업의 제한 40
1. 총설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