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 위임입법의 한계 - 2
2 명확성의 원칙과 ‘미네르바’ 사건 8
3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1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 18
4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2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 27
5 소급효의 금지 40
6 적정성의 원칙 - 책임원칙 - 47
PART 2
형법의 적용범위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 행위시점의 구체적 판단기준 - 54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 형의 경중비교 - 57
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3 - 한시법과 추급효 - 60
1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7
PART 3
구성요건해당성
11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74
12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80
13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와 인과관계 82
14 피해자의 피난행위와 인과관계 85
15 제3자 행위의 개입과 인과관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89
16 과실범의 인과관계 -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 94
17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판단 98
18 고의의 내용 104
19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111
20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113
21 사실의 착오 121
PART 4
위법성
22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1 124
23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2 128
24 반려견을 공격해 온 맹견에 대한 긴급피난 - 상당성 심사 - 135
25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그리고 법익의 균형 140
26 자구행위 142
27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145
28 상관의 명령과 정당행위 150
29 징계행위와 정당행위 153
30 유사의료행위(민간의료시술와 정당행위 157
31 소극적 방어행위와 정당행위 162
32 사회상규와 정당행위(1 166
33 사회상규와 정당행위(2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