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비자학 개론
Ⅰ. 소비자의 개념 3
Ⅱ. 소비자 및 소비자 행동의 특성 4
1. 소비자 특성 4
2. 소비자 행동의 특성 7
Ⅲ. 소비생활의 중요성 9
1. 소비자복지 9
2. 기업의 경쟁력 9
3. 국가경제 9
Ⅳ.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0
1. 소비자의 권리 10
2. 소비자의 책임 11
Ⅴ.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12
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3
1. 사적자치의 기반 상실 13
2. 소비환경의 변화 16
Ⅶ. 소비자 정책의 연혁 18
Ⅷ. 소비자 보호법률의 체계 19
1. 소비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19
2.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Ⅸ. 스마트 컨슈머 20
1.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노력 20
2. 프로슈머 20
3. 책임있는 소비자 2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22
제2편 소비자계약의 기본 구조
제1장 계약이론
Ⅰ. 서설 25
Ⅱ. 계약의 기본구조 25
1. 계약의 의의 25
2. 계약자유의 원칙 26
3. 계약의 성립 26
Ⅲ. 매매계약의 효력 27
1. 매매(賣買계약 27
2. 매매계약의 효력 28
Ⅳ. 계약의 해제·해지 32
1. 계약의 해제 32
2. 계약의 해지 34
제2장 약관규제
Ⅰ. 서설 36
Ⅱ. 약관의 의의 및 기능 37
1. 약관의 의의 37
2. 약관의 요건 37
3. 약관의 기능 39
Ⅲ. 약관의 구속력 40
1. 규범설 40
2. 계약설 40
3. 현행법의 태도 40
Ⅳ. 약관에 대한 통제 41
1. 편입통제 42
2. 해석통제 51
3. 불공정성 통제 55
4. 일부무효의 특칙 73
Ⅴ.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74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74
2. 관청인가약관 및 은행약관 75
3. 약관의 심사청구 76
4. 표준약관 76
Ⅵ. 약관분쟁조정협의회 78
1.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