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개정증보판
저자 김동근
출판사 법률출판사(현매,지우LNB
출판일 2021-06-30
정가 47,000원
ISBN 9788958213871
수량
\제1장 총 설 36
제1절 행정소송 36
1. 의의 36
2. 구별개념 36
가. 행정심판과 구별 36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6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7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3
가. 서 설 43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4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6
가. 개 설 46
나. 집행정지제도 47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6
제1절 행정법원 76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6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6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6
나. 관할의 지정제도 77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7
제2절 토지관할 78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78
가. 보통재판적 78
나. 특별재판적 78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79
3. 토지관할의 성질 79
제3절 사물관할 79
제4절 심급관할 80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0
제6절 사건의 이송 80
1. 이송의 의의 80
2. 이송할 경우 81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1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1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2
제3장 당 사 자 84
제1절 개 설 84
제2절 당사자능력 84
제3절 당사자적격 85
1. 원고적격 85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5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88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88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88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88
2. 협의의 소의 이익 88
가. 개 설 88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89
다. 무효등확인소송 89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0
마. 당사자소송 90
바. 객관적 소송 90
3. 피고적격 90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90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94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9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5
1. 개 설 95
가. 개 념 95
나. 종 류 95
2. 소송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