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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근로계약기본법 구상 (양장
저자 남성일 외공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2-25
정가 25,000원
ISBN 97889189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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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법 제정의 構想
Ⅰ.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Ⅱ. 근로계약법의 기본방향

2.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
Ⅰ. 도 입
Ⅱ.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Ⅲ.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Ⅳ. 결 론

3. 주요국가의 근로계약법제
Ⅰ. 독 일
Ⅱ. 일 본
Ⅲ. 중 국

4. 근로계약법의 성격과 기본방향
Ⅰ.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Ⅲ. 근로계약법의 구성 및 내용

5. 근로계약법 시안(試案과 해설
Ⅰ. 총 칙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근로계약의 내용
Ⅳ. 근로계약의 전개
Ⅴ. 계약위반과 책임
Ⅵ. 근로계약의 종료

6. 향후과제

부록1: 근로계약법 시안
부록2: 근로기준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