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
제1장. 협력회사 선정 ？？？？？ 14
1. 정비사업과 협력회사 ？？？？？ 1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1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관계 법규 개정에 대한 견해 ？？？？？ 15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 ？？？？？ 15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언 ？？？？？ 15
2. 설계자의 선정 ？？？？？ 16
1 설계자와 조합의 관계 ？？？？？ 16
2 설계자의 선정 시기 ？？？？？ 17
3 설계자 선정의 중요성 ？？？？？ 17
4 설계자 선정 관련 규정 ？？？？？ 17
5 설계자 선정 시 유의사항 ？？？？？ 19
6 설계용역의 범위 ？？？？？ 19
제2장.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예 ？？？？？ 20
1. 시설물 안전진단 계약서 ？？？？？ 20
2. 정비사업 관리업무 용역계약서 ？？？？？ 24
3.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36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 36
2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1 ？？？？？ 44
3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2 ？？？？？ 71
4. 법률자문 계약서 ？？？？？ 86
5. 법무업무 위？수임 계약서(1안 / 2안 ？？？？？ 92
6. 세무？회계업무 위？수임 계약서 ？？？？？ 105
7.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서(표준계약서 / 계약서의 예 ？？？？？ 112
8.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 140
9. 감정평가업무 계약서 ？？？？？ 152
10. 천정 매립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서 ？？？？？ 166
[제4편] 조합원 총회
제1장. 창립총회 ？？？？？ 177
1. 창립총회 책자 표지 ？？？？？ 178
2. 총회장소 안내문 ？？？？？ 180
3. 목 차 ？？？？？ 181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182
5. 모시는 글 ？？？？？ 183
6.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184
7. 대표자(추진위
제2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나 적용되는 제반 법령은 물론, 주택건설에 필요한 건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식을 해당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비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기간 내에 모두 습득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며, 습득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일면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행의 법령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와의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비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적인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일부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비조합의 조합원이나 이웃의 주민들에 의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제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퍼스티지아파트의 재건축업무를 조합의 창립에서부터 해산 시까지 기술담당 상근임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본 바로는, ① 조합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상충, ② 정비조합의 태생적 한계(일회성, ③ 정비사업에 대한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해당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그리고 ④ 정비조합 행정업무의 법적인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비사업의 모든 부문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막중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