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정비사업 관계 법령 및 사업추진 절차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관계 법령의 이해 ？？？？？？ 24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 25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5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105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151
2.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160
1 주택법 ？？？？？ 160
2 주택법 시행령 ？？？？？ 214
3 주택법 시행규칙 ？？？？？ 264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추진절차 ？？？？？ 28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특징 ？？？？？ 283
2. 정비사업의 흐름도(flow chart ？？？？？ 285
3. 정비사업의 추진절차(개요 ？？？？？ 286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286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 287
3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 289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 291
5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292
6 철거, 공사착공 및 입주 ？？？？？ 293
4.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295
5. 재건축사업 대상 건축물 ？？？？？ 299
♣ 공동주택의 분류 ？？？？？ 300
6.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 301
1 토지등에 대한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301
2 사업추진단계별 동의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303
7. 안전진단 ？？？？？ 305
1 안전진단 실시대상 ？？？？？ 305
2 안전진단 실시시기 ？？？？？ 306
3 안전진단 실시절차 ？？？？？ 306
4 안전진단 비용부담 ？？？？？ 307
5 시장？군수등의 안전진단 실시(의뢰 ？？？？？ 308
6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의뢰 ？？？？？ 309
♣ 안전진단 종합판정 절차도 ？？？？？ 310
제2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나 적용되는 제반 법령은 물론, 주택건설에 필요한 건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지식을 해당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비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기간 내에 모두 습득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며, 습득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의 일면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행의 법령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정업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와의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비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적인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일부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비조합의 조합원이나 이웃의 주민들에 의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제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퍼스티지아파트의 재건축업무를 조합의 창립에서부터 해산 시까지 기술담당 상근임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본 바로는, ① 조합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상충, ② 정비조합의 태생적 한계(일회성, ③ 정비사업에 대한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해당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그리고 ④ 정비조합 행정업무의 법적인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비사업의 모든 부문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 결정하는 막중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