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32
Ⅰ. 행정쟁송의 의의 32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32
Ⅲ. 행정쟁송의 기능 33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33
2. 행정의 통제기능 33
Ⅳ. 행정쟁송의 종류 33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33
2. 성질에 의한 분류 33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34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35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 35
제2장 행정소송제도 일반 36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36
Ⅰ. 행정소송의 의의 36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36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36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3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4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0
2. 심급제도 40
3. 단기제소기간 40
4. 피고 43
5. 집행부정지 43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3
7. 직권심리주의 44
8. 사정판결 44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 44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44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 45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45
2. 행정심판전치주의 46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48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48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 48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4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9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49
1. 구체적 사건성 49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5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51
1. 통치행위 51
2. 의무이행소송 5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52
4. 작위의무확인소송 5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53
Ⅰ. 성질에 의한 분류 53
1. 형성의 소 53
2. 이행의 소 53
3. 확인의 소 53
Ⅱ. 내용에 의한 분류 54
1. 항고소송 54
2. 당사자소송 57
3. 민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