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지적에 관한 행정법학적 연구
Ⅱ. 일본 도시계획법제와의 비교연구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관계
제1절 지적의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
Ⅰ. 도시계획의 개념
Ⅱ. 지적제도 개관
Ⅲ. 도시계획법제의 불완전성
Ⅳ. 지적의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기능
제2절 도시의 형태에 따른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Ⅰ. 개관
Ⅱ. 신시가지에서의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Ⅲ.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제3장 한？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제1절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Ⅰ. 지목의 도시계획적 기능
Ⅱ.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도시계획적 기능
Ⅲ. 지목변경의 도시계획적 의미
제2절 일본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Ⅰ. 개관
Ⅱ. 도시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규율
Ⅲ. 구역구분제를 통한 건축허용성 규율
Ⅳ.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계획적 기능
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확인의 관계
Ⅵ. 지목이 가지는 도시계획적 효력
제3절 건축허용성 규율에 관한 제도상 차이점
Ⅰ. 개관
Ⅱ. 건축허용성을 통제하는 도시계획의 비교
Ⅲ. 개발행위허가의 규율 대상과 범위
Ⅳ. 건축허용성 규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제4장 한？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제1절 건축단위와 필지 경계선의 관계
Ⅰ. 개관
Ⅱ. 건축단위의 개념
Ⅲ. 토지소유권과 필지 경계선의 관계
Ⅳ. 필지 경계선의 도시계획적 기능
제2절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Ⅰ. 토지분할허가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Ⅱ. 공간정보관리법상 건축단위의 규율
Ⅲ. 소결
제3절 일본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Ⅰ. 토지구획변경허가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Ⅱ. 건축단위 규율의 문제점
Ⅲ. 분필과 합필등기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단위 규율에 관한 제도상 차이점
Ⅴ. 소결
제4절 건축단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