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Ⅰ.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3장 주요 용어의 정의
Ⅱ. 본 론
제1장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
제1절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성격과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내용
제2절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상 규제 연혁과 현황
제3절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제4절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
제5절 소결 －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향
제2장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의료
제2절 기본적 의료 보장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
제3절 실손의료보험의 기본적 의료 보장 역할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1절 비교법적 고찰의 의의
제2절 미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3절 영국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4절 독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5절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적 규율
제6절 소결
제4장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제1절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규율의 법적 근거
제2절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제3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제4절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과 심사, 평가
제5장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본인부담금 보장 규제
제2절 의료공급자와의 법률 관계
제3절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
제6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현행 보험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제4절 공.사보험 연계법을 통한 보험료 인하 또는 반환
Ⅲ. 결 론 355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