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의 이해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
1. 개념 3
2. 일반재판과 구별 4
3. 역사적 발전 5
(1 미국에서 시작/5 (2 유럽에서 발전/6
(3 영국도 수용/6
제2절 법적 성격 7
1. 본질에 대한 관점 7
(1 권력분립의 원칙/7 (2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7
(3 정치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8 (4 입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
(5 제4의 국가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
2. 특별한 재판 10
(1 본질적 사법작용/10 (2 특별한 사법작용/11
(3 정치적 특징을 반영/12
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13
(1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관점/13 (2 사법소극주의/13
(3 사법적극주의/14 (4 우리나라에 변증적으로 적용/15
제3절 기능과 한계 15
1. 기능 15
(1 헌법질서의 수호/15 (2 국가권력에 대한 규율/16
(3 기본권의 보호/17 (4 정치적 평화와 사회통합/17
2. 한계 18
(1 헌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18 (2 헌법적 관할사항만 심판/19
(3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19 (4 정치적 이용의 금지/20
(5 통치행위와 관계/21
제4절 유형 24
1.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 24
2. 위헌법률심판의 유형 25
3.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25
제5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 26
1. 1948년 헌법 26
2. 1960년 헌법 27
3. 1962년 헌법 28
4. 1972년 헌법 29
5. 1980년 헌법 30
6. 현행 헌법 3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1절 헌법수호기관 31
1. 독자적인 헌법기관 31
2. 최종적 헌법해석기관 32
3. 권력통제기관 32
4. 기본권보장기관 33
제2절 헌법재판권의 독립 34
1. 규범적 의미 34
2. 헌법재판소의 독립 34
(1 국회로부터의 독립/34 (2 정부로부터의 독립/35
(3 법원으로부터의 독립/3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