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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경찰행정법 (전정 제2판,양장
저자 서정범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2-02-10
정가 31,000원
ISBN 97911668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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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2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40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2


Chapter 5. 경찰행정법 44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4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5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6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8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6

§ 1. 법치행정의 원리 56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9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61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5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5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9



제 3 편 | 경찰권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81

§ 1. 개 설-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