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2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40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2
Chapter 5. 경찰행정법 44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4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5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6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8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6
§ 1. 법치행정의 원리 56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9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61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5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5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9
제 3 편 | 경찰권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81
§ 1. 개 설-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