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경쟁 정책 / 5
1. 경제민주화 및 불공정행위 규제 6
2. 경영권 유지 및 승계 13
2.1. 경영권 유지 13
2.2. 경영권 승계 16
3.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개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18
4. 이익공유제 20
5. 프랜차이즈 규제 21
6. 대기업 시장진입 규제 22
6.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22
6.2. 대기업 단체급식 및 한식뷔페 규제 25
7. 대기업 영업활동 규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27
8. 플랫폼 규제 30
9. 카풀앱서비스 33
10. ICT 분야 기업결합 규제 35
11. 원격진료(의료 36
1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39
13. 변호사 자격 41
14. 면세점 등록제 43
제3장 금융 정책 / 47
1.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 48
2.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완화 50
3. 공매도규제 강화 52
4.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 53
5. 금융기관 영역 규제 59
5.1.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주 허용 59
5.2. 은행 신탁업 확대 61
6. 금융소비자 보호 63
6.1. ISA 가입대상 63
6.2. 펀드？ELS 방문판매 허용 64
6.3. 금융소비자보호원 65
제4장 조세？재정 정책 / 69
1.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재정 70
2. 코로나19와 확장재정 74
3. 복지와 증세 75
3.1. 박근혜 정부 75
3.2. 문재인 정부 79
3.3. 지자체 복지 84
4. 조세 형평성 86
4.1. 소득세 면세자 86
4.2. 종교인 과세 87
5. 재정건전성, 재정준칙과 국가부채 89
제5장 성장 정책 / 93
1. 소득주도성장 94
2. 혁신성장 99
3. 구조개혁 100
4. 규제개혁 102
제6장 통신 정책 / 105
1. 통신요금: 원가 공개/기본요금 폐지/보편요금제 106
2. 유료방송 점유율 109
3. 5G 입찰/ KT 인접대역 주파수 입찰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