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 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관계？결합 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유형？법형식 5
1. 유 형 5
2. 법 형 식 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6
Ⅰ. 자치권의 성질 6
1. 고유권설 6
2. 자치위임설 7
3. 절 충 설 8
4. 신고유권설 9
5. 사 견 9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 10
1.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 10
2. 간접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 10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11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 12
1. 민주국가의 구성원리 12
2. 단계화된 민주주의 13
3. 민주주의의 학교 13
4.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4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 14
1. 수직적 권력분립 14
2. 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15
3. 지방의회와 행정권력 17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 17
1. 의 의 17
2. 의미의 변화 17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 18
1. 의 의 18
2. 의미의 변화 18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18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18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18
2.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19
3. 지방적 특성의 감소 19
4. 중앙집권화의 경향 19
Ⅱ. 지방자치의 회복 20
Ⅲ.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 20
1.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0
2. 지역균형발전 20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1
Ⅰ. 지방자치의 발아 21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2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2
Ⅱ. 지방자치의 중단 23
1. 헌법 상황 23
2. 지방자치법 상황 24
Ⅲ. 지방자치의 재생 24
1. 새로운 시작―1995년 6월 24
2. 특별법의 제정
머 리 말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목전에 이르렀던 1991년 초, 저자의 지방자치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망히 ？지방자치법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법 입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1999년 1년간 독일 Wuppertal 대학 법학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2000년 가을에 ？지방자치법론？의 보완판인 ？지방자치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6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9월에 학회지인 ？지방자치법연구？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9년 6월 현재 통권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4년 9월에 58명의 회원들이 지방자치법의 전 조문을 해설한 ？지방자치법주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수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서를 만들고자 종전의 ？지방자치법학？을 쇄신하여 이제 ？新 지방자치법？을 출간한다.
부언하자면, 이 책은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