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보호법익 4
Ⅰ. 사기죄와의 구분 4
Ⅱ. 학 설 4
Ⅲ. 판 례 5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1절 자본시장법 6
제2절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규칙 등 8
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8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8
Ⅲ.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9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1절 내부자거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내부자거래의 규제체계 14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의 연혁 16
Ⅰ. 개 관 16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도입 16
Ⅲ.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도입 16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 17
제3절 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17
Ⅰ. 미 국 18
1. SEC Rule 10b-5를 통한 규제 / 18
2. 내부자거래 이론의 발전 / 18
3. Rule 10b5-1을 통한 규제(정보보유기준의 채택 / 20
Ⅱ. 일 본 22
1.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에 따른 규제 / 22
2.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 22
3. 정보전달·거래권장 행위의 규제 / 24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7
제1절 규제 대상자 :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27
Ⅰ. 의 의 27
Ⅱ. 내부자 28
1. 법 인 / 29 2. 계열회사 / 30
3. 임직원·대리인 / 31 4. 주요주주 / 31
Ⅲ. 준내부자 33
1.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권한을 갖는 자 / 33
2.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 35
Ⅳ. 정보수령자 36
1. 의 의 / 36 2. 정보수령행위 / 36
3. 미공개정보의 인식 / 37 4. 2차 정보수령자 / 38
Ⅴ. 직무관련성 39
Ⅵ. 내부자 지위의 연장 40
제2절 규제대상증권 40
제3절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41
Ⅰ. 상장법인 41
1. 개 관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