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Ⅰ. 기 업 3
1. 기업의 의의 3
2.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4
Ⅱ. 공동기업 5
1. 공동기업의 다양한 형태 5
2. 조합형 기업형태 5
3. 상법상 회사 8
4. 기타의 공동기업형태 12
5. 회사형태의 이용실태 13
Ⅲ. 주식회사의 분류―회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다양화 13
1. 서 설 13
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14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14
4. 소규모주식회사와 대규모상장회사 15
5. 모회사와 자회사 16
6.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16
7.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회사 17
8.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17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Ⅰ. 서 설 19
1. 회사법의 의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9
2. 회사법의 법원(法源 20
3. 회사법의 연혁 22
Ⅱ. 회사법의 과제 23
1.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 23
2.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4
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 25
Ⅲ. 회사법의 규제방식 25
1.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 26
2. 저지형 구제수단―효력의 부인 26
3. 배상형 구제수단 26
4. 퇴사형 구제수단 27
5. 정보개시의 강제 27
Ⅳ. 회사법의 성격: 강행성과 사적자치 28
1. 서 설 28
2. 강행규정의 근거 29
3. 주주간계약 30
4. 정관자치 31
Ⅴ.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31
1. 서 설 31
2.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화 33
3.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34
4.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변화 42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5
Ⅰ. 서 설 45
Ⅱ. 영리성과 회사의 목적 45
1. 영리성의 의의 45
2. 영리성과 주주이익극대화원칙 46
3.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법적 효과 48
4. 공익의 추구 49
5. 사회공헌활동 49
Ⅲ. 사단성과 1인회사 50
1. 상법 제169조와 사단성 50
2. 1인회사의 적법성 51
3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이제까지 회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교과서라고 부르기는 너무 길고 체계서라고 하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튼실하지 못하니 그저 회사법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참고서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저자가 처음 회사법에 입문한 1970년대에 비하면 회사법은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우리 회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사법 관련 거래와 분쟁이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법에 관한 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사법분야의 성숙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회사법적 현상치고 우리 경제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명 섞어 말하자면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회사법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입법적 결함과 아울러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서 비롯된 충돌과 모순을 정합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문과 마주쳤고 새삼 천학(淺學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회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무상 의미 있는 사항은 가급적 짧게라도 빠짐없이 언급하되 주요 논점과 판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둘째, 학설과 판례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회사법의 경혈(經穴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독자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셋째, 회사법 법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