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질서 3
제2절 경제법, 독점금지법 그리고 경쟁법 5
1. 경제법과 독점금지법 5
2. 경제법과 경쟁법 6
3. 경쟁법의 개념 7
3.1. 협의의 경쟁법/7
3.2. 일반적 의의의 경쟁법/8
3.3. 광의의 경쟁법/9
제3절 시장경제와 헌법 10
1. 경쟁법의 배경 10
2.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 11
2.1. 경제체제의 유형/11
2.2.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내용적 허무/12
2.3. 시장경제의 전거로서 각종 기본권/14
2.4. 시장경제 모형설정의 과제/15
3. 경쟁법의 헌법적 기초 16
3.1. 독점금지와 헌법/16
3.2.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헌법적합성/17
4. 경쟁법의 체계와 법원 22
4.1. 경쟁법에 속하는 실정법규들/22
4.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23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1절 서 설 25
제2절 독점금지 27
1. 총 설 27
1.1. 자유방임과 그 결과/27
1.2. 독점금지법의 등장과 확산/27
2. 미 국 29
2.1.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제/29
2.2. 제정법의 전개/31
2.3. 요 약/33
3. 독 일 36
4. 일 본 38
5. EU 39
제3절 불공정거래 금지 41
1. 배 경 41
2. 두 갈래 전개 42
2.1. 판 례 법/42
2.2. 성문 제정법/43
3. 독일의 불공정경쟁방지법 44
4. 미국의 불공정거래관행 규율 45
4.1. 법의 소재/45
4.2.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47
제4절 한국 경쟁법의 발전 48
1. 서 설 48
2. 독점금지 49
2.1. 법제정과 경쟁당국의 출범/49
2.2. 전반적 입법동향/50
3. 불공정거래 금지 51
3.1. 개 관/51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52
3.3. 부정경쟁방지법/53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1절 총 설 54
제2절 경쟁법이 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