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범죄수익, 불법수익, 부패재산, 불법재산
제1장 대상범죄와 범죄수익 3
제2장 대상범죄 이해의 중요성 4
1. 5개 법률 규정의 혼재 4
2. 대상범죄의 구성과 범죄수익의 개념 5
3. 각 대상범죄의 구성요건 이해 6
제2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제1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형법?의 중대범죄 9
1. 총설 9
2. 형법상 중대범죄의 구분 9
제1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
1
형법상 뇌물죄 총설 10
1.뇌물죄와 범죄수익환수 10
2. 뇌물의 개념 14
3. 뇌물죄로 공여된 금품?이익등의 몰수?추징 법리 17
2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19
1. 구성요건 19
2. 죄수 및 처벌 21
3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22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2
2. 구성요건적 행위 22
3. 처벌 23
4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23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3
2. 구성요건적 행위 23
3. 처벌 25
5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25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5
2. 구성요건적 행위 25
3. 처벌 26
6
부정처사 후 수뢰?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1조 제2항 26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7
2. 구성요건적 행위 27
3. 처벌 27
7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27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8
2. 구성요건적 행위 28
3. 처벌 28
8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29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29
2. 구성요건적 행위 29
3. 처벌 30
9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 30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30
2. 구성요건적 행위 30
3. 처벌 31
10
뇌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31
1. 구성요건의 주체 및 객체 31
2. 구성요건적 행위 31
3. 죄수 및 처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