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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금융규제법개론 : 금융법 입문서 (제2판
저자 고동원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2-10
정가 25,000원
ISBN 97911303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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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7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9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31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65
Ⅱ. ?은 행 법? 66
Ⅲ. 특수은행법 91
Ⅳ. 금융투자업법 103
Ⅴ. ?보험업법? 126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38
Ⅶ. ?상호저축은행법? 146
Ⅷ. 상호금융업법 149
Ⅸ. 신용정보업법 160
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67
ⅩⅠ. 대부업법 168
ⅩⅡ. 대출형 P2P금융업법 173
ⅩⅢ. 증권형 P2P금융업법 185
ⅩⅣ. 전자금융업법 191
ⅩⅤ. 금융소비자법 196
ⅩⅥ.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15
ⅩⅦ. ?금융지주회사법? 217
ⅩⅧ. 금융기관지배구조법 227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239
Ⅱ. 금융감독기구법 240
Ⅲ. 중앙은행법 247
Ⅳ. 예금보험법 253
Ⅴ. 자본시장기반법 256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1
Ⅶ. 금산분리법 282
Ⅷ.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01
Ⅸ. 신용정보기반법 308
Ⅹ. 신용보증기관법 327
ⅩⅠ. 부실자산정리법 332
ⅩⅡ. 금융실명법 333
ⅩⅢ. 자금세탁방지법 336
ⅩⅣ. 서민금융법 340
ⅩⅤ. 외환규제법 346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351
Ⅱ. 증권발행규제법 352
Ⅲ. 증권유통규제법 358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362
초판을 발간한 지 2년여 사이에 금융 관련 중요한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그만큼 금융법 관련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로 제정된 주요 법률들을 보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금융기술(FinTech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P2P(peer-to-peer 대출 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제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도 2016년 3월에 제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법률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신용정보업을 개편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2020년 2월 개정(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2020년 3월 개정(2021년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개정(2021년 6월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판에는 이러한 새로 제정된 법률과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형 P2P금융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