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_왜 권리금을 의심해야 하는가?
1장 당신이 아는 권리금, 모르는 권리금
01. 권리금은 왜 발생하나요?
02. ‘유형 또는 무형의 프리미엄’은 무슨 뜻인가요?
03. ‘장소적 우월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04. 구체적으로 ‘지역 권리금’은 무슨 뜻인가요?
05.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06. 권리금을 노린 투기꾼도 생기나요?
07. 적정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나요?
08. 근거 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09.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금은 전혀 없나요?
2장 당신의 권리금이 위험해요
10. 2015년 5월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았나요?
11. 권리금계약이란 무엇인가요?
12. 한 번 준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13.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문구를 기재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14. 임대인이 되돌려 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15. 임대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인가요?
17. 재산권은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3장 권리금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자들
18. 좀 더 쉽게 권리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9. 중개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 중개업자에 따라 권리금 가액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나요?
21. 권리금 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나요?
22. 권리금 문제를 정부는 왜 방치했던 걸까요?
23. 권리금은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두면 좋겠네요?
24.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5. 권리금에 대한 접근 논리가 조금 다른데요?
26. 권리금에 거품이 많나요?
27. 권리금은 모든 상가에서 다 발생하나요?
28. 권리금이 없는 상가들은 어떤 상가들인가요?
29. ‘비정상적인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30. ‘비정상적
출판사 서평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임대인, 임차인, 상가투자자,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권리금에 대한 모든 것!
★ 임차인의 권리금, 확실하게 보호받는다?
★ 임대인도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있다?
★ 상가투자 시 권리금 관계를 모르면 고생한다?
★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손해 안 보는 방법이 있다?
도대체 권리금이 뭐길래?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상가임대차 시장에 권리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권리금 거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등에 대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임대인, 임차인, 상가투자자,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권리금에 대한 모든 것!
★ 임차인의 권리금, 확실하게 보호받는다?
★ 임대인도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있다?
★ 상가투자 시 권리금 관계를 모르면 고생한다?
★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손해 안 보는 방법이 있다?
도대체 권리금이 뭐길래?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상가임대차 시장에 권리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권리금 거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등에 대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거의 없다.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졌고 음성적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그동안 권리금 거래로 인해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면서 권리금을 더 이상 관행이나 음성적 거래로만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상가임대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전까지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임차인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