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인공지능을 위한 시론 / 1
서론 ▶ 왜, 인공지능법인가? 3
1. 인공지능법을 논해야 하는 이유 3
2. 문화, 그리고 생각이란 무엇인가? 4
3.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법인가? 9
제1절 ▶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15
1.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15
2. 인공지능의 실체는 무엇인가? 20
3. 선의의 기술로서 인공지능 25
4.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34
5. 공공영역에서의 활용 39
제2절 ▶ 인공지능 기술 45
1. 인공지능의 출발과 튜링머신 45
2.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과 전개: 다트머스 회의 49
3. 인공지능의 역사적 분기점 52
4.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63
5.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및 분류 68
6. 기계학습 알고리즘 70
7. 오픈소스와 인공지능 73
제3절 ▶ 인공지능 기술과 법 77
1. 인공지능에게 법이란? 77
2. 법과 기술의 공진화 79
3. 기술을 둘러싼 법률문제 83
4. 연성법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86
5.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90
6. 인공지능을 위한 법 128
Chapter 02 인공지능의 책임과 의무 / 133
제4절 ▶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의무 135
1. 인공지능(로봇을 선택한 이유 135
2.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실체 136
3. 창작자로서 인공지능(로봇 137
4. 인공지능(로봇의 권리 139
5.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로봇 142
6. 로봇의 법인격 145
7. 로봇의 권리부여와 법적 과제 152
8.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로봇 153
제5절 ▶ 인공지능의 오류와 책임 155
1. 인공지능의 오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155
2. SW로서 인공지능 오류 156
3. 인공지능 오류와 안전사고 158
4. 인공지능 오류에 따른 책임 161
5. SW의 안전과 제조물 책임 165
6. SW안전 법제와 인공지능 174
Chapter 03 인공지능과 데이터 /
○책속으로
‘또 다른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
서 문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은 인류의 역사이자 산물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면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 중 하나인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과 유사하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데이터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인간을 만나기 위한 열쇠이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가?”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문제 또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로 보고, 풀어야 한다. 사람의 문제에 사람이 아닌 다른 객체가 참여하거나 대체되는 순간, 사람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됨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쿠시마 원전 사건,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자율살상무기 등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면책을 받거나 또는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재앙과 다름없다. 기술을 방임하거나 악의적인 활용을 방치할 경우, 사람을 위한다는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로 인한 문제는 과학기술로 해결될 것이라는 낭만적(浪漫的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과학기술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많은 문제를 인류에게 던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한다. 수십 년 전 대학 때 들었던 것인데, 이처럼 무의식 속에 남겨져있던 인식이 기억으로 내재하여 다시 생각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것도 위 문장을 써내려간 순간, 갑자기 떠올랐다는 점에서 뇌 구조와 기능에 대해 경이롭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정보통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