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2.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3.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4.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5.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6. 결어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5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
3. 자문위원회(안에 대한 후속절차(관계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심의？의결, 정부이송
5. 행정기본법 공포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9
1.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2.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3.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4.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5.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10
1. 개별 사항의 보완
2. 통합 행정법전으로의 진화
Ⅴ. 기록으로 남기며 10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15
제1조(목적 15
[1] 행정기본법 제1조의 의의 15
1. 기본법？일반법？15 2. 행정기본법 해석기준 규범？16
3. 재판상 기준규범？16
[2]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16
1. 행정？16 2. 원칙과 기본사항？16
[3]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17
1. 행정의 민주성 확보？17 2. 행정의 적법성 확보？17
[4]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 18
1. 행정의 적정성 향상？18 2. 행정의 효율성 향상？18
[5] 국민의 권익보호 19
1.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실현？19 2. 기본권의 보장？19
3. 국민의 권익보호(행정기본법의 목적？19
제2조(정의 20
[1] 행정기본법 제2조의 의의 20
1. 용어의 정의？20 2. 행정기본법상 의미？21
[2] 법령 등 21
[3] 법령 21
[4] 법률 22
1. 일반적 의미？22 2. 행정기본
